■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검찰개혁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앞서 새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정성호 후보자는 오늘 첫 출근길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검찰 해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강조했는데 정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이런 입장도 밝혔잖아요. 그러면 수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되는 거죠?
[홍익표]
검찰을 해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대체로 예상되는 것은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질 것이고요. 기소청 또는 공소청 정도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롭게 신설되는 중대수사범죄청 해서 중수청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수청과 공소청 또는 기소청 이 두 개의 기관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기능적 분화와 역할분담, 그러면 조직이 개편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는 통상적으로 우리 법은 아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은 추석 전후 목표로 하고 있고 늦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석 전을 목표로 하지만 아무리 늦춰진다 하더라도 11월 정도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당은요. 그런데 그 과정에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통상 경과 기간,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법안이 실제 시행되는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 재배치, 그다음에 각각의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면 청사 분리 등등 여러 가지 뒤처리를 해야 될 게 있고 또 국민들의 범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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